[카드뉴스]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무엇일까요? (19.11.20)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민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 카드뉴스 [다시보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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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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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카드뉴스 정치개혁 시리즈 10»

10월1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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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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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은? 

1. 선거연령 하향, 만18세 선거권 보장!

2. 선거제도 개혁,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3. 공천개혁, 밀실공천 금지!


2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해 

1. 정당득표율 10%지지를 받은 A정당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전제의석의 10%, 30석 받음

3. 준연동형비례표제에서는 전체의석의 5%+a, 15석이상 받을 수도 있음. 현재 방식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됨 


3면. 패스트트랙 지정

1.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집니다.

-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18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제도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힘없는 사람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집니다. 지역구 관리를 넘어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 좋은 정책으로 내 삶을 돌보는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을 넘어 열약한 주거, 입시교육,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집니다.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실공천이 사라집니다.

- 밀실공천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당원, 대의원 또는 그 외 방법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로 선출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해집니다. 


4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 패스트트랙 앞으로 남은 절차는?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2.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2020 총선 전,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시다. 

3.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의원정수 최대 10% 이내 증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했습니다. 선거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 반값연봉 등 대대적인 특권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8석 축소보다 전체의석 30석 증원이 요구됩니다. 

4. 우리 모두 정치개혁 홍보대사가 됩니다. 

- 지역, 회사, 학교에서 유인물 나눔 및 온라인 강연 시청, 토론회 개최 등 선거제도 개혁 공론장을 만들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강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물 PDF, AI 다운로드 

=> https://myvote.tistory.com/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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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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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의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준연동형을 온전한 연동형으로, 국회특권 폐지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20대 국회구성보다는 더 나은 21대 국회구성을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촛불과_시민, #20대국회, #21대국회,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올해연말_내년연초,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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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회, #자유한국당_난동_이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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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카드뉴스] 정치개혁 시리즈09
-> 선거제 개편 어떻게 봐야하나?
2019년 3월 16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선거제 개편 어떻게 봐야하나?> 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와 장제원의원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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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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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선거제도 개혁 교육 영상 모음>>


핵심만 콕 집어 다양한 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고 있습니다. 임팩트있는 강연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변에 알리는데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시리즈001 -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 20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

영상: https://youtu.be/OKlYvDlfV40


정치개혁시리즈 002 - 통일과 선거제도 개혁! - 9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_국회토론회"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핵심_자료모음_http://www.myvote.or.kr/264?category=801959

영상: https://youtu.be/9mnELbldwuw



정치개혁시리즈003 -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 - 13분 -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영상: https://youtu.be/pgm1eSaFXbk


정치개혁시리즈004 - 행복과 선거제도 개혁! - 10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_(001-10분요약)

영상: https://youtu.be/MaAGpU1fm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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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리즈001]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운영위원의 '연동형비례대표제' 20분 강연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행복으로 함께가는 길이라는 강연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우린 왜 아직도 다수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공무원과 기업의 청렴도가 높고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https://youtu.be/OKlYvDlf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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