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폭염경보 속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게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의미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가면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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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신문사] “2020총선 ‘심판론’ 구도땐 과거와 같은 결과”

- 하승수 대표는 “정개특위가 기한 내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11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로 늦춰지게 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선거제 개혁안을)통과시켜야 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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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신문사] 광주시민사회 2020총선 대응 준비 본격화

- 광주시민협·광주로 16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시민사회, 2020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이 벌어질 것이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바꾸자’, ‘국회를 바로 세우자’ 개념의 정치개혁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bit.ly/32uLZ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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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광주] 시민사회, 2020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7/16) 오후 2시 5.18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공동대표의 '한국정치 현실과 2020 총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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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추천 등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이제와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http://bit.ly/2XB34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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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 선거제도 개혁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
- 하루빨리 위원장 선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 재개해야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불법을 자행하며 막아온 자유한국당에게 개혁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불가이다. 이번 협상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의 힘을 빌려 포기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개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협상에서 끝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은커녕 국회혐오에 기대어 반정치적인 개악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긴다면 두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선거제 개혁은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가까스로 올라탄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신뢰와 협력은 파탄날 것이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 절차마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미흡한 안이지만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지지했던 시민사회와도 등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2019년 7월 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 http://bit.ly/2Lvr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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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6.4 전국워크숍

오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평가'에 대한 발제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연대 쥬리 공동집행위원장의 6~7월 활동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기조 혹은 향후 정치/선거제도 개혁 활동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티스토리에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첫번째 파일은 최태욱교수님의 발제자료와 준(권역별)연동형 19대-20대 시뮬레이션, 패스트트랙 일정이 있습니다. 두번째 파일에는 이진옥대표님의 발제자료 입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604_정치개혁공동행동_전국워크숍_발제자료_최태욱.pdf

20190604_정치개혁공동행동_전국워크숍_발제자료_이진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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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캠페인] 분노의서명>국회 일 좀 해라! 아으!🔥

봄볕이 한창인데 패스트트랙 지정 vs. 저지로 이어진 공방(이라 쓰고 몸싸움이라 읽는)으로 자유한국당과 야 4당 사이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개혁 법안은 쌓여있고, 민생이 어렵다 아우성인데 멈춰버린 국회. 정신차리고 일 좀 하라고 의견과 목소리 남겨주세요. 국토대장정을 떠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국회, 일 쫌 해라, 쫌!!

서명하기=>https://govcraft.org/campaign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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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9년4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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