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폭염경보 속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게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의미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가면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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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추천 등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이제와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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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 선거제도 개혁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
- 하루빨리 위원장 선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 재개해야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불법을 자행하며 막아온 자유한국당에게 개혁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불가이다. 이번 협상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의 힘을 빌려 포기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개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협상에서 끝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은커녕 국회혐오에 기대어 반정치적인 개악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긴다면 두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선거제 개혁은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가까스로 올라탄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신뢰와 협력은 파탄날 것이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 절차마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미흡한 안이지만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지지했던 시민사회와도 등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2019년 7월 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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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9년4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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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긴급기자회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4월26일(금) 오후6시30분,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취지/ 국회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였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안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을 점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논의의 발목을 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9년4월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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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여야 4당은 흔들림없이 개혁에 매진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지금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위반이며 명백히 범죄행위이다. 의원감금, 회의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해당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법률가 출신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를리 없다. 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불법적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그 저지방법이 명백히 국회법과 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작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지명을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몇 달간 정치개혁위원회 출범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파기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만들어 낸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 법안 통과도 아니고, 법안 발의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조차 못 밟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는 혼란과 어둠이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주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할 때라는 의미기도 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

2019년4월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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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랜시간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2019년 1월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이뤘지만 한 달동안 아무런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의 원인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다. 만약 국회가 이번 3번째 약속마저 스스로 파기한다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게 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4당은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목)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많은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기도 하다.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걸음일 뿐이다. 여야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향후 국회에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해 중단없는 개혁의 목소리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19년 4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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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후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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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29,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 일부

" 우리가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의 시간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이 이제는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려온 선거제도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금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하고,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 돈많은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으로 독점된 국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에 국회가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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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기자회견

2019년 2월 21일(목)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선임간사,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서울행동(은평행동) 부미경 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문>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수용 촉구 활동 선포 기자회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수용 촉구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 충남, 인천 등 전국 각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들의 활동 선포 기자회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활동은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스스로 한 ‘1월 내 선거제 합의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깨고, 2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개혁을 촉구,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공동행동 소속 지역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과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면담이나 항의방문, 기자회견, 피켓팅 등의 직접행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외에도 국회 논의를 신속하게 재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각당 지도부 연쇄 면담을 추진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을 하였고, 오후 5시 30분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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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