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 사진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넷>은 오늘(4/14)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들은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에 참여해야한다며, 유권자들께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자료 ▶️ http://bitly.kr/XU44YxMD
페이스북 라이브 ▶️ http://bitly.kr/cgfaAn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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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문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

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2020총선넷>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퇴행하는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와 부문별 연대기구가 함께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를 구성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를 외치면서 시작한 2020총선넷은 지난 한 달간 기억과 약속, 심판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가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고, 온라인에서는 #위성정당_빼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에서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5대분야 3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태일법 제정 등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 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세월호 참사진상규명 등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등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동안의 정당들의 활동에 근거하여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2020총선넷> 소속 단체에서 발표한 무쓸무익 후보자, 막말 후보자, 반개혁 후보자 등 9개 분야 명단을 취합해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로 높은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놀라운 참여 열기는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선관위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모든 선거의 최종심판자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입니다.

지난 4년의 정당들과 후보자들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지,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20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가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내일의 모습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희망’에 투표합시다.

2020. 4. 14.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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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기자회견-2020총선넷]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2020총선넷>은 오늘(4/1)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위성정당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를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_원문보기] https://bit.ly/2JsE3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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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1.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자 선거 승리에 목메는 거대 정당들의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 경쟁이 일어났다. 결국 선관위의 묵인이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2. 민주적 절차 어긴 비례후보 추천도 합법이라는 선관위

또한 선관위는 비례대표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성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도 받아주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6일 스스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함에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경우,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결과와 순위를 전부 바꾸었다. 이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소위 “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난 2월 6일의 선관위의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비례대표 11번부터 배치했다. 이미 지도부끼리 합의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공천을 진행한 것이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두 정당의 공천결과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과연 선관위가 말한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인가? 선관위는 대답해야 한다.

3. 국고보조금 편취하려는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85억원 지급, 황당무계

막장과도 같은 선거판을 만든 선관위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원, 미래통합당에 115억 원, 민생당에 79억 원, 미래한국당에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에 24억 원 등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비례대표에 대한 꼼수 제명과 급조된 위성정당들에 의원 꿔주기 등과 같은 공공연한 행태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을 85억원 넘게 지급한 것이다. 특히 정당투표 순서의 두번째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에 의원들을 이적시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막장 행태는 가히 국가보조금 사기라 불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형식적 배분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수십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해도 고발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성정당 횡행하는 한국사회의 퇴행과 선관위의 무책임, 주권자의 심판 받을 것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정치의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형식적 유권해석과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위성정당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헌법기관임을 자임하고도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면 차라리 선관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2020총선넷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추진했는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위헌적인 위성정당 묵인하고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절차 무시한 위성정당 비례명부 받아준 선관위 규탄한다.
- 위성정당의 선거보조금 편취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2020.04.0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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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면죄부 주는 선관위 규탄한다🥊

- 중앙선관위, 미래한국당 관련 질의에 봐주기 심사와 형식적 유권해석으로 일관
- 위장정당 출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 스스로 훼손
- 정치개혁공동행동, 위장정당 대응활동 이어갈 것

지난 3/1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3월 4일 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회신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형식논리로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을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이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고 회신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의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당등록신청 심사과정에서 ~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정당’을 표방하였고, 중앙당과 시도 사무실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일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심사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바에 정당등록을 굳이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하여 답변”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한국당의 투표절차가 빠진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규정한 당헌이 선거법47조 위배되는지에 질의”했지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현재 없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를 그대로 적어 답변했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서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해, 일반 당원에 대한 이중당적 여부를 전수 확인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비례대표전담정당임을 표방하고 구자유한국당 당원들로 급조된 당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중앙선관위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에 따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봐주기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으로 위장정당의 출현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장정당 출현을 방조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장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련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2020년 3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붙임자료 1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한 질의회신(3/11)
▣ 붙임자료 2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3/4)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http://bit.ly/33ptY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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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미래한국당 관련 중앙선관위에 묻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3/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공개 질의서 내용>

1.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가?

2.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가?

3.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4. 미래통합당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5.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어떠한 조처를 했는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중앙선관위 #정치개혁공동행동

▶자세히 보기: http://bit.ly/3atNbXx

 

[공개질의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묻습니다 - 의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 내놓아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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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회의 제도를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보기
▶️ http://bit.ly/2Tl4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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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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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대표자명: 김찬휘, 최영선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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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19.12.27)

12월27일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 보다는 개선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외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오롯이 담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이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와 의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국회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각성을 거듭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석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냉소와 비관을 뚫고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http://bit.ly/37jrPu9

 

AW20191227_논평_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날 짜 2019. 12. 27. (총 2 쪽) 논 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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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수(연동형 캡)를 30석으로 규정하는 안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록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적인 선거제 도입에 실패한 이번 합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PNrGcE

 

AW20191223_논평_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날 짜 2019. 12. 23. (총 2 쪽) 논 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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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19.12.19)

- 자당 이익 앞세워 선거제 개혁 취지도 합의도 거듭 후퇴시켜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 논의와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어제(12/18)도 임시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원래의 취지는 점점 퇴색되고, 자당에 유리한 입장과 제안만 오가는 형국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되는 의석 수에 변죽을 울리고, 애초 합의했던 것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과의 약속이나 기존 합의는 오간데 없고 개혁의 취지도 계속 후퇴되어 선거제 개혁안은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정치가 협상과 합의의 과정이라지만 볼썽사나운 지금의 선거제 협상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협상에 나선 정당들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미흡한 준연동 비례제조차 훼손시키는 제안들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

더 이상 선거법 개혁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일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개혁안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을 즉각 상정, 처리해야 한다. 자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검찰개혁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여 동안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협상안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결단하라.

2019년 12월 1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MsZbPq

 

AW20191219_성명_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성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 날 짜 2019. 12. 19. (총 2 쪽) 성 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 자당 이익 앞세워 선거제 개혁 취지도 합의도 거듭 후퇴시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 논의와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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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19.12.13)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본회의 진행 절차상의 쟁점이 존재했지만 실질적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공통된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록 4+1 협의체의 수정안 도출은 실패했지만, 선거법 개혁안의 상정과 의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4+1 협의체가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국민들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적 조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저선이라 평가해왔다. 그러나 고작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다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의 정치문법과 질서에 얽매여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더기로 바뀐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민심을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이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은 최종적으로 원내 정당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지만, 각 정당들이 자당의 이해에만 충실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실질적 종료를 앞둔 지금,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한 번 더 깊은 성찰과 숙고를 통해 선거법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2016년 12월, 국회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을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MueWFT

 

AW20191213_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날 짜 2019. 12. 13. (총 2 쪽) 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본회의 진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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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는 "선거법 개혁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며 "민주당과 각 정당들은 힘을 합쳐서 선거법 개혁안을 빨리 상정하고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혁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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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YHn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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