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19.11.12)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11/12) 오전10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통해 기존의 선거제도 보다는 비례성을 확대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 http://bit.ly/2Kcb1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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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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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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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국회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낡은 관행 및 제도를 없애고, 투명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바꿀 것을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 http://bit.ly/2BRJ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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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년 10월 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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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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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원내외정당과 함께 오늘(10/23) 14:30,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결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대안신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준)소상공인당 정치인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23일(토) 15:00. 국회 앞 <2019 여의도 불꿏집회>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bit.ly/20191023_보도자료_선거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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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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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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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비록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제라도 이뤄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기한이 이미 많이 지났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등록 등이 어렵고 정치신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늘의 정개특위의 의결로 선거법 처리가 조금이나마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특히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폐단이 큰데,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 문제가 일부나마 보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을 상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 의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와, 보이콧, 회의 방해 등 구태정치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8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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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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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위해 마지막 소임 다하라’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장된 두달 내내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정개특위를 공전시킨 것으로도 부족해 활동 기간 종료 5일 앞둔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절차부터 2020 총선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 및 공동운영위원장단은 국회 본청에서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합의에 기초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시민사회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 국민은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국회는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국회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개특위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세금만 축냈을 뿐, 어떠한 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토록 무능한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정치 불신에 편승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례대표까지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다. 그러나 매번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획정이 이뤄져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스스로 법을 개정해놓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 스스로 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종료시킬 정치 세력을 존중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려면 이번 정개특위가 8월 말, 임기 만료 전에 책임지고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반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지상욱, 정의당 심상정,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19명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8월 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자세히 ▶️ http://bit.ly/2zhqa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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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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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폭염경보 속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게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의미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가면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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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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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추천 등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이제와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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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 선거제도 개혁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
- 하루빨리 위원장 선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 재개해야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불법을 자행하며 막아온 자유한국당에게 개혁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불가이다. 이번 협상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의 힘을 빌려 포기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개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협상에서 끝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은커녕 국회혐오에 기대어 반정치적인 개악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긴다면 두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선거제 개혁은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가까스로 올라탄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신뢰와 협력은 파탄날 것이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 절차마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미흡한 안이지만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지지했던 시민사회와도 등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2019년 7월 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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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9년4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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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긴급기자회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4월26일(금) 오후6시30분,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취지/ 국회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였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안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을 점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논의의 발목을 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9년4월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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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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