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논평]
패스트트랙 합의를 환영하며 우리는 선언한다! 페미니스트 국회를 위한 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제(4월 22일),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4월 23일), 각 당은 이 합의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였다. 선거제도 개혁이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임을 밝히며 활동해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본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들 간 합의가 파기되어온 과정들은 다양한, 더 나은 국회를 바라는 페미니스트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합의된 선거제도안 자체는 만족스럽진 않으나, 한걸음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은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날일 뿐, 페미니스트 국회를 위한 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패스트트랙을 위한 안일 뿐, 여전히 여성들을 위해 담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의 미투운동,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도구화한 남성들의 강간문화, 검·경찰 유착관계를 통해 남성카르텔을 드러낸 김학의·고 장자연·‘클럽 버닝썬 사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존재해왔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숨 가쁘게 뛰어다니며 외쳐왔던 여성들의 외침은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며 동시에 지금의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였으며 이제는 누구를 위한 국회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할 국회는 달라야 한다. 페미니스트 정치는 나중이 아닌 지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비례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내용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여성대표를 이야기해왔는지, 어떻게 페미니스트 정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관해 우리는 강력하게 개입할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은 의원정수 고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에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그렇기에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비례성, 대표성이 갖는 의미를 보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경제력과 특정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후보공천이 아닌, 성별과 세대, 직업, 장애 등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의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을 균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대표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혁 논의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여성 할당 30%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더 넓고 깊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국회를 위한 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년4월23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논평]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혁을 1월 중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을 냈고, 올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선거법 개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했던 국회 상황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는데, 드디어 여야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년여의 시간동안 요구되어온 바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다.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20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던 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던 바, 그리고 43일간의 국회 앞 거리 농성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던 작년의 이맘때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협약을 여야 4당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 이번의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 정당은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명시된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2019년4월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기자회견] 2020년 4.15 총선 앞으로 1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오늘 (4월 15일(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국회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안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4.15 총선 앞으로 1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내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3월 17일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표류하고 있다.

전국 5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전체 의석 300석)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다른 법안과의 연계 논의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견이 있으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개혁의 첫걸음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개혁 실패 책임은 합의를 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약 개혁에 실패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치러질 총선은 정쟁과 비방으로 얼룩질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 미세먼지, 주거, 일자리, 복지, 조세 등은 제대로 토론되지도 않고 결국,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또다시 ‘누가 덜 나쁘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다운 정치, 정당다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당리당략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4월이 넘어가면 패스트트랙은 어렵다. 최소 270일, 최대 330일이 걸리는 절차를 고려하면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즉각 처리하라!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부산행동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부산행동-민들레]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정치개혁부산행동의 연대단체,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는 4월 5일(금) 번화가에서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자! 패스트트랙 강행시 자유한국당 총사퇴 급환영😁

민생 외면하는 국회를 바꾸자! 사표없는 민심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인천지역-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수용 촉구 기자회견

2월 25일(월) 오후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당장 정치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특권폐지!

[인천지역-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수용 촉구 기자회견

2월 25일(월) 오후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당장 정치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특권폐지!

기사보기 : http://omn.kr/1hjum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부산행동] 국회 정상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전국 동시 공개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2019년 2월 21일(목)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정상화! 선건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전국 동시 공대질의서 발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박재율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두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절망적인 정치적 상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내 한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가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활동은 여야가 스스로 1월 내 합의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깨고, 2월 임시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직접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3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송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해 그 답을 확인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202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질의서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법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장 나서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정치개혁부산행동

<기사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34800051?input=1179m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성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피켓팅

12월 17일(월) 저녁7시 성신여대입구역 올리브영 앞에서 정의당, 우리미래 당원들은 선거제도 개혁 합동 피켓팅을 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국회바꿔! 선거바꿔!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광주행동] 주말 오전 피켓팅

12월 23일(일) 오전8시 정치개혁광주행동 이영선 조직국장, 김동규 중소상인위원장, 참자 수왼님 등, 광주 커피바리스타 공인수검센터 앞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 날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자체피켓 대신(못찾음) 정의당 피켓을 사용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성북공동행동-캠페인]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성북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 촉구 피켓팅을 했습니다!

일시/장소 : 12월 21일(금) 오후7시, 성신여대 입구역 1번출구_올리브영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제주행동 - 정치개혁 연설회]


정치개혁제주행동은 12월 15일(토) 오후 3시, 주 1회 진행되는 '원희룡 퇴진 촛불 집회' 전 피켓팅 및 정치개혁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