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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범사련과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국가전략포럼이 공동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개특위위원 정의당 심상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가 참석하여 토론 질문을 받았습니다.

좌장은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와 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하였고, 선거제도 개혁 경과보고는 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과 범사련 임헌조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토론자, 범사련 패널로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토론하였고, 연대회의 패널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희 정책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이 토론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연령하향, 후보 선출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 보장, 선거제도 개혁 후 헌법개정 논의도 뒤따라야하는 것을 토론의 기본전제로 하였습니다.

범사련과 연대회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 요구한 360석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고 1:1이 어려운 이상, 2:1 선관위 권고 안 반영하여, 2:1을 맞추기 위해 253(지역구), 107(비례100석이상확대), (지역구 비례 의석조정은 계속 조정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1. 2018년 12월 15일(토) 의원수 10%이내 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 1월 임시국회 처리 요청
답 : 그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단식에서 풀기위한 합의문구였고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다

2. 개헌을 요구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풀버전 개헌안은 없습니까?
답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다른말함)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토론스케치 기사 : [한겨레-정치BAR]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뜻 모았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054.html?_fr=gg#cb

<토론문>

20181218_선거제도개혁방안합의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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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토론회 개최 안내]

12월 18일(화) 오전10시~12:30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연대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이니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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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안내]
1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청년문제 해결은 선거제도 개혁으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각 정당/시민사회 청년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긴급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

12월 5일(수) 오후1:3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의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그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일꾼들의 깜짝 ‘선거법 바꾸자’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일시/장소 : 2018.12.05. 오후 1:30, 국회 본청 계단 앞

관련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영상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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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서울행동 - 관악,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오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이자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푸른님께서 국회 앞,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일인 시위를 했습니다!!

일시: 2018. 11. 30. 점심시간대​

[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거대 양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질 것이 아니라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우리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장은 연동형을 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고 주장하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의석 확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속내는 뻔히 짐작되지만, 집권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뒤집을 일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재 지지율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도입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될 리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표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의 활동시간은 이제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은 말바꾸기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시킬 제도로 평가받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드높은 요구는 촛불집회에서, 대선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 경험을 한 바 있다. 거대 양당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를 또다시 놓쳐서는 안된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임해, 선거제도 개혁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발행 : 2018.11.29
원문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9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