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수(연동형 캡)를 30석으로 규정하는 안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록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적인 선거제 도입에 실패한 이번 합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PNrGcE

 

AW20191223_논평_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날 짜 2019. 12. 23. (총 2 쪽) 논 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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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거제도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19.11.23)

- 유독 선거제도 개혁에만 자한당을 배려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진정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있나요?

https://youtu.be/l85XklQWQ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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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하승수 인터뷰 “여당 비례 확보 욕심에 정치개혁 명분 훼손”

http://me2.do/GP6Hf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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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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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가고 다양성 정치오라~


🌈수십년간 지속된 거대정당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해왔다. 거대정당에는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에는 과소대표되는 선거제도가 기득권 국회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니편 내편 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올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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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든이: 마돈나, 이미지 저장하고 공유하기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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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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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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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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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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