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원내외 7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장소 : 2019.1.23(수) 오전11시, 국회 본청 계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대표 발언 후,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께서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제도 바꿔! 정치바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준연동형 중간연동형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비례 2:1의 현실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에 대한 언론 무마용입니다. 자한당은 말도 없습니다. 지난번 개헌 논의 때로 되돌아봐야합니다. 한국당 지난날 어땠는지, 이것이 1월 말까지 합의안 내놓겠다는 국민을 위한 입장인지 참담합니다. 두 양당의 반정치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무엇으로 살아야하는지 다시오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아야합니다. 특권없이 밥값하는 국회를 국민은 원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주십시오.

 

사회자 : 천정배 의원님 구호,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하라! 특권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하나도 늘리지 말라고 합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휴지처럼 내팽겨졌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계단에 나와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정수 300명 중에서 지역구 200, 비례 100를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은 진전이지만 내용은 준/고정/복합 연동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200명으로 했으면, 253명의 현재 의석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한다면서 정당의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잘못없다며 딸,남편,친구 등의 명의로 20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재판 청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러니 국회특권 폐지를 말해도 의원정수 확대에 불신 갔는 것입니다. 1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55%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47% 옳다합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늘려서는 안된다가 65%입니다, 국회 정말로 반성해야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관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의 뜻을 받들면 253석 어떻게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5당 합의한 것 10% 국회의원 늘리는 것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내놓으며 국민들께 호소해야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의원정수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나은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각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벗어나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것이므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3야당 공동연대, 원외정당과 함께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연대와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끌어내리는 것은 적이 분명해서 쉽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아 힘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으로 올라간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검찰/재벌개혁 의지 어디갔습니까? 촛불정권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면 개혁연대와 함께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30, 자유한국당 113석은 국민의 자리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천만 국민을 무작위 추첨 300명 뽑아,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한 공부하고 그에 대해 언론이 집중한다면 9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100년 전 민주공화당 선포했고, 지금은 더 가야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포용적인 정치제제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한 길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정확히 말해야합니다. 우리식 연동형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연동형만 있습니다. 준 연동형제, 50% 의원님만 적용하자? 복합형 연동제? 정당득표하고 국회의원 지역 득표하고 나누어 그 비율로 하자? 위원님들 소송 들어가면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보정형?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을 많이 배려한 듯합니다. 몇 석 줄 테니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민주당의 안이고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늘리는 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원 늘리자고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하자, 국민의 삶 제대로 만들어내자고 할 것입니다. 빨리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한데로 안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신뢰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부터 국민들의 소득에 맞춰야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들이 동의 합니다. 대통령/시장/군수/지방의원까지 선거로 공직이 되는 모든 분들의 자산을 구식신탁제처럼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돈과 권력 둘 다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감동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갈아치운 것처럼 사법/정치적폐 청산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공자는 의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유당, 민주당의 정치는 연동형으로 보이면서 자신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안은 준입니다. 2-3당은 위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작년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러니, 소모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다시 봐야합니다. 국민이 뽑은 만큼 배분하는 것 원뜻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틀린 말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 2월까지 해야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숙의형 공론화 사업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꼭 선거제도 개혁 이뤄냅시다.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가장 완성적인 체제입니다. 민주당 당론 중 하나로 준/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이 속빈 강정이듯 반값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1 최소한 1:2는 되어야 진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입니다. /복합/보정 연동, 민주당 의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명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한국식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유신헌법을 제창했던 사람들과 같다고 봅니다. 정녕 20년 권력을 지겠다는 사람들의 독점 권력이라 보여집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만이 민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의 완성입니다.

 

72시간 활동계획 발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123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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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성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피켓팅

12월 17일(월) 저녁7시 성신여대입구역 올리브영 앞에서 정의당, 우리미래 당원들은 선거제도 개혁 합동 피켓팅을 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국회바꿔! 선거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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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20181215(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1분 돌아보기 영상입니다. 많은 공유바랍니다!

https://youtu.be/7CVzaKFow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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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안내]
1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청년문제 해결은 선거제도 개혁으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각 정당/시민사회 청년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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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국민은행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하는 원내외 정당의 사전집회가 열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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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

12월 5일(수) 오후1:3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의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그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일꾼들의 깜짝 ‘선거법 바꾸자’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일시/장소 : 2018.12.05. 오후 1:30, 국회 본청 계단 앞

관련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영상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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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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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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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여러분을 아주~ 정치적인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국회 앞에서 원내외 정당 정치인들의 짧은 발언과 토크콘서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이 주관하는 이번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재밌고 신나게 정치썰을 풀어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일시: 2018. 10. 31. (수) 오후7시
장소: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가슴벅찰공연,#국회의원짧은토크, #할로윈데이,#국회앞에서,#드레스코드,#정치개혁추억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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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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