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무엇일까요? (19.11.20)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민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 카드뉴스 [다시보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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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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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안내»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가 안내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고
국회라는 틀을 바꾸기 위해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그 시작을 알리는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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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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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9년4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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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긴급기자회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4월26일(금) 오후6시30분,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취지/ 국회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였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안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을 점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논의의 발목을 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9년4월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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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논평]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혁을 1월 중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을 냈고, 올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선거법 개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했던 국회 상황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는데, 드디어 여야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년여의 시간동안 요구되어온 바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다.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20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던 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던 바, 그리고 43일간의 국회 앞 거리 농성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던 작년의 이맘때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협약을 여야 4당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 이번의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 정당은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명시된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2019년4월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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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랜시간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2019년 1월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이뤘지만 한 달동안 아무런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의 원인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다. 만약 국회가 이번 3번째 약속마저 스스로 파기한다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게 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4당은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목)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많은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기도 하다.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걸음일 뿐이다. 여야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향후 국회에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해 중단없는 개혁의 목소리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19년 4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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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후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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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29,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 일부

" 우리가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의 시간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이 이제는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려온 선거제도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금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하고,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 돈많은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으로 독점된 국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에 국회가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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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3.8 여성대회 공동진행

⭐️3월 8일(금) 오후 5-9시 광화문광장에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의 날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함께 시민참여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꽝 없는 페미니스트 정치 뽑기, 2018 페미니스트정치 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 피켓 배포, "여성할당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여성정치확대" 팻말 전시를 했습니다.

⭐️이날 여.세.연 이진옥 대표, 권수현 부대표, 혜만 사무국장, 황연주 활동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사무국장, 이경희,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가 부스진행 및 피켓팅, 행진 마이크로 참여했습니다.

🔥남성독점 정치구조 이제는 끝장내자!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정치 만들자!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 #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젠더정치연구소_여세연, #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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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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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3.8 세계여성의 날, 광화문 여성대회🌹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공동행공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 시민참여 부스를 진행합니다!

⭐️꽝없는 페미니스트 정치뽑기, 2018 페미니스트 정치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피켓배포, 여성할당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꾸자 팻말 안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여세연이 함께하는 시민참여부스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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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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