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보도자료]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면죄부 주는 선관위 규탄한다🥊

- 중앙선관위, 미래한국당 관련 질의에 봐주기 심사와 형식적 유권해석으로 일관
- 위장정당 출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 스스로 훼손
- 정치개혁공동행동, 위장정당 대응활동 이어갈 것

지난 3/1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3월 4일 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회신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형식논리로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을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이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고 회신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의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당등록신청 심사과정에서 ~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정당’을 표방하였고, 중앙당과 시도 사무실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일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심사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바에 정당등록을 굳이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하여 답변”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한국당의 투표절차가 빠진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규정한 당헌이 선거법47조 위배되는지에 질의”했지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현재 없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를 그대로 적어 답변했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서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해, 일반 당원에 대한 이중당적 여부를 전수 확인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비례대표전담정당임을 표방하고 구자유한국당 당원들로 급조된 당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중앙선관위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에 따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봐주기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으로 위장정당의 출현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장정당 출현을 방조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장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련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2020년 3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붙임자료 1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한 질의회신(3/11)
▣ 붙임자료 2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3/4)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http://bit.ly/33ptY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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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미래한국당 관련 중앙선관위에 묻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3/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공개 질의서 내용>

1.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가?

2.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가?

3.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4. 미래통합당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5.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어떠한 조처를 했는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중앙선관위 #정치개혁공동행동

▶자세히 보기: http://bit.ly/3atNbXx

 

[공개질의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묻습니다 - 의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 내놓아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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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회의 제도를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보기
▶️ http://bit.ly/2Tl4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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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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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19.12.27)

12월27일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 보다는 개선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외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오롯이 담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이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와 의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국회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각성을 거듭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석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냉소와 비관을 뚫고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http://bit.ly/37jrPu9

 

AW20191227_논평_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날 짜 2019. 12. 27. (총 2 쪽) 논 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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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수(연동형 캡)를 30석으로 규정하는 안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록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적인 선거제 도입에 실패한 이번 합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PNrGcE

 

AW20191223_논평_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날 짜 2019. 12. 23. (총 2 쪽) 논 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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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모색 토론회, ‘국회-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19.11.26)

(사진: 참여연대)

http://bit.ly/2ZmNvCS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의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반복되는 국회개혁 논의, 입법화로 이어져야” 과감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국회의 신뢰 회복 가능해   오늘(11/26),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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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는 "선거법 개혁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며 "민주당과 각 정당들은 힘을 합쳐서 선거법 개혁안을 빨리 상정하고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혁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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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YHn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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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대표자명: 김찬휘, 최영선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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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 후퇴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1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연대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2월 12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유니브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후퇴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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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지난 12월 8일, 핀란드에서는 역대 그리고 전 세계 최연소의 34세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신임 총리 산나 마린 의원은 레즈비언 부부 사이에서 자랐으며, 노동자 계급 집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5개 정당 대표는 모두 여성이며, 이 중 네 명은 30대 청년이다. 또한 19명의 내각 구성원 중 12명이 여성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8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의석이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대로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 상황이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김진표 의원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공공연히 탄압하고, 보수 개신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앞섰던 72세의 인물이다. 더욱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후퇴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촛불혁명 이후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전과 다른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 변화를 강하게 부정하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이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안희정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에도 강간죄 구성 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과 서울메트로 등 여성에 대한 고용 성차별이 공공연하게 폭로된 이후에도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성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극우 보수 개신교가 성평등을 널뛰기 삼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시도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초지일관 성평등을 금기어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20대 여성의 투표에 빚을 지고 있으나 20대 남성에 숨어 페미니스트 운동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이성애, 비장애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등 특권층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다. 평균 55.5세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는 자신들의 ‘성착취 카르텔’을 공고화하고 있을 뿐,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정치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주지 못한다.

시민의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을 과연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여성들의 목소리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도 거부하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과연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권을 가진 소수의 이익집단만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은 여성에게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 없다.

이따위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페미니스트 의제는 거대 양당의 더러운 정치적 공학에서 삭제되고 묻혀 버린다는 것을 20대 국회는 너무도 명약관화하게 보여줬다. 이보다 나은 정치, 다양한 국회의 얼굴, 책임 있는 정치,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과제는, 비록 부족하지만,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통과해야 그나마 실현될 수 있다. 양당정치의 구도를 깨야 페미니스트 정치가 탄생할 수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4월 18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요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8개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는 두고 볼 수 없다. 남성지배의 양당정치 구도를 깨고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을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유니브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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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공운수노조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릴레이 농성 및 피켓팅(19.12/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연대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2월 9일(월)부터 오늘 12월 12일(목)까지 4일차 릴레이 농성 및 점심시간대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1. 의회 민주주의 파괴, 국회 난동 주범, 선거제도 개혁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내 표에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3. 구태정치, 낡은 국회! 이젠 꺼져 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치위원회-

[활동사진]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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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정치개혁공동행동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릴레이 농성 및 피켓팅(10.12/2~12/16)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2일(월)부터 12월16일(월)까지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 앞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천시민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참여하였습니다.

본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예상되는 12월16일(월)까지 진행됩니다!

활동사진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진: 부천시민연합)
(사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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