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2019년4월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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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공동행동-긴급기자회견]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4월26일(금) 오후6시30분,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취지/ 국회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였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안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을 점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논의의 발목을 잡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9년4월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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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논평]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혁을 1월 중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을 냈고, 올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선거법 개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했던 국회 상황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는데, 드디어 여야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년여의 시간동안 요구되어온 바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다.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20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던 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던 바, 그리고 43일간의 국회 앞 거리 농성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던 작년의 이맘때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협약을 여야 4당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 이번의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 정당은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명시된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2019년4월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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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랜시간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2019년 1월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이뤘지만 한 달동안 아무런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의 원인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다. 만약 국회가 이번 3번째 약속마저 스스로 파기한다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게 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4당은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목)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많은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기도 하다.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걸음일 뿐이다. 여야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향후 국회에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해 중단없는 개혁의 목소리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19년 4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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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후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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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29,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 일부

" 우리가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의 시간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이 이제는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려온 선거제도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금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하고,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 돈많은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으로 독점된 국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에 국회가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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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3.8 여성대회 공동진행

⭐️3월 8일(금) 오후 5-9시 광화문광장에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의 날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함께 시민참여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꽝 없는 페미니스트 정치 뽑기, 2018 페미니스트정치 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 피켓 배포, "여성할당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여성정치확대" 팻말 전시를 했습니다.

⭐️이날 여.세.연 이진옥 대표, 권수현 부대표, 혜만 사무국장, 황연주 활동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사무국장, 이경희,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가 부스진행 및 피켓팅, 행진 마이크로 참여했습니다.

🔥남성독점 정치구조 이제는 끝장내자!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정치 만들자!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 #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젠더정치연구소_여세연, #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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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3.8 세계여성의 날, 광화문 여성대회🌹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공동행공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 시민참여 부스를 진행합니다!

⭐️꽝없는 페미니스트 정치뽑기, 2018 페미니스트 정치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피켓배포, 여성할당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꾸자 팻말 안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여세연이 함께하는 시민참여부스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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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온라인캠페인]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개혁촉구하기(빠띠)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단 1분이면 국회의원 298명 모두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특권 폐지, 여성할당제,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이메일로 정치개혁을 촉구 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제출일을 앞두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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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원내외 7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장소 : 2019.1.23(수) 오전11시, 국회 본청 계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대표 발언 후,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께서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제도 바꿔! 정치바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준연동형 중간연동형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비례 2:1의 현실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에 대한 언론 무마용입니다. 자한당은 말도 없습니다. 지난번 개헌 논의 때로 되돌아봐야합니다. 한국당 지난날 어땠는지, 이것이 1월 말까지 합의안 내놓겠다는 국민을 위한 입장인지 참담합니다. 두 양당의 반정치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무엇으로 살아야하는지 다시오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아야합니다. 특권없이 밥값하는 국회를 국민은 원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주십시오.

 

사회자 : 천정배 의원님 구호,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하라! 특권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하나도 늘리지 말라고 합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휴지처럼 내팽겨졌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계단에 나와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원정수 300명 중에서 지역구 200, 비례 100를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은 진전이지만 내용은 준/고정/복합 연동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200명으로 했으면, 253명의 현재 의석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한다면서 정당의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잘못없다며 딸,남편,친구 등의 명의로 20채가 넘는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재판 청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러니 국회특권 폐지를 말해도 의원정수 확대에 불신 갔는 것입니다. 1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55%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47% 옳다합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늘려서는 안된다가 65%입니다, 국회 정말로 반성해야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관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의 뜻을 받들면 253석 어떻게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5당 합의한 것 10% 국회의원 늘리는 것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내놓으며 국민들께 호소해야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의원정수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나은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각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벗어나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것이므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3야당 공동연대, 원외정당과 함께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연대와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끌어내리는 것은 적이 분명해서 쉽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아 힘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으로 올라간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검찰/재벌개혁 의지 어디갔습니까? 촛불정권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면 개혁연대와 함께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30, 자유한국당 113석은 국민의 자리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천만 국민을 무작위 추첨 300명 뽑아,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한 공부하고 그에 대해 언론이 집중한다면 9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100년 전 민주공화당 선포했고, 지금은 더 가야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포용적인 정치제제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한 길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정확히 말해야합니다. 우리식 연동형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연동형만 있습니다. 준 연동형제, 50% 의원님만 적용하자? 복합형 연동제? 정당득표하고 국회의원 지역 득표하고 나누어 그 비율로 하자? 위원님들 소송 들어가면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보정형?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을 많이 배려한 듯합니다. 몇 석 줄 테니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민주당의 안이고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늘리는 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원 늘리자고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하자, 국민의 삶 제대로 만들어내자고 할 것입니다. 빨리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한데로 안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신뢰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부터 국민들의 소득에 맞춰야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들이 동의 합니다. 대통령/시장/군수/지방의원까지 선거로 공직이 되는 모든 분들의 자산을 구식신탁제처럼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돈과 권력 둘 다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감동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갈아치운 것처럼 사법/정치적폐 청산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공자는 의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유당, 민주당의 정치는 연동형으로 보이면서 자신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안은 준입니다. 2-3당은 위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작년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러니, 소모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다시 봐야합니다. 국민이 뽑은 만큼 배분하는 것 원뜻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틀린 말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 2월까지 해야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숙의형 공론화 사업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꼭 선거제도 개혁 이뤄냅시다.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가장 완성적인 체제입니다. 민주당 당론 중 하나로 준/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이 속빈 강정이듯 반값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1 최소한 1:2는 되어야 진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입니다. /복합/보정 연동, 민주당 의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명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한국식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유신헌법을 제창했던 사람들과 같다고 봅니다. 정녕 20년 권력을 지겠다는 사람들의 독점 권력이라 보여집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만이 민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의 완성입니다.

 

72시간 활동계획 발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123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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