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대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를 두어 향후 정치개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72106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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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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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하승수] 국회 갈아엎기 프로젝트-선거제를 바꿔라!(19.11.7)

https://youtu.be/uWkM-icBN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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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하승수(시론)] 6400억으로 330명을 왜 못 쓰나?

"의원들의 특권, 부패가 문제 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면 제대로 일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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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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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원 정수 확대’ 외면하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카르텔(19.11.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혐오를 만든 당사자들이 정치혐오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못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혐오를 이용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 대표는 변호사 시장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변호사를 많이 뽑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다. 반면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도 정치권과 언론 모두 더 뽑으면 안 된다고 진입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http://naver.me/xs4iv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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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과 협력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매번 무산되기만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잊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왔다.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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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여야 공조·국회 앞 촛불집회 향배 주목

19일 국회 앞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 촛불집회 예고···11월 23일 선거법 개정안 요구 집회

하승수 “민주당, 한국당 제외 3당과 공조 필요···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동시 처리해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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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주장) 앞으로 두 달이 개혁 성패 좌우... 한국당과 선 긋고 개혁 입법 연대 복원해야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기고 글입니다. 

http://omn.kr/1l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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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기후위기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택한 국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

https://bit.ly/2Js6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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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와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원문보기: https://bit.ly/2K8c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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