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한국당만 웃는다
- 선거법 등 합의된 내용 우선 처리하는 2단계 방안 가능... 실패하면 여당-야3당 상처만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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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hx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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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연동형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의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핵심은 정치이고, 개혁경로의 입구는 정치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구조의 전환도 정치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시민사회-학계 등 모두 함께 시민들께 독일식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해야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독일식 선거제도를 선물받고싶습니다 하하) 더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2024년 동안 국회를 구성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제도 2019년에는 꼭 바꿉시다! 그래서 누구하나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만듭시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카드 제작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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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하승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혁전략의 핵심은 개혁의 경로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핵심은 정치이고, 개혁경로의 입구는 정치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구조의 전환도 정치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초반의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1월까지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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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발제: 서울대 정외과 교수 강원택, 사회: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토론: 비례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한국유권자총연맹 교육원장 권오성
참가: 민평당 국회의원 정동영, 천정배, 민변 김준우, 비례연대 최영선, 김현우

한국정치 독과점과 정책지속성 결여, 독일 평화통일 모델 속 동독/서독정당의 역할, 이후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성이 보장된 정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였기 때문에 사민당 기민당 두 거대정당 속에서도 자유민주당 갠셔가 16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평화체제를 기반한 통일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당 유투브 영상과 발제문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민주평화당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선거제도 등 다양한 사회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통일-평화체제-독일모델-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을 (통일기도를 많이하는)종교계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3-5시, 국회 본관 225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화이팅!!!

⭐️발제문⭐️
20181002[발제문]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_강원택.hwp


⭐️토론영상보기⭐️
https://youtu.be/Ho4xZzLuk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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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에는 “결혼 언제해?”이런거 묻지말고 물어봐! 선거제도 개혁!!!
추석 잘 보내세요~ 많은 공유바랍니다😉

#청년정치,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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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문화연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보기>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님은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함을 알렸습니다. 각 지역의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국 교육 사례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일시/장소: 9/19(수), 어린이문화연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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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투명한 예산/국회 개혁.한우물만 팠던 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인생 인터뷰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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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하승수의 틈] 국회·정당개혁으로 ‘촛불 2돌’ 맞이하자!

집값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르는 집값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촛불 2주년의 슬로건은 ‘특권·기득권 국회 개혁’이 되어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916204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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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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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승수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생각 있다고 믿어”

하 대표는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3월에 자문특위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427.html?_fr=f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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