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선거제도의 종류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이상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상대다수 소선거구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는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이다. 이 선거제도에서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이 선거제도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구조가 고착화된다(미국, 영국, 캐나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명된 제도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가령 3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3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10%의 의석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00년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들로 급속도로 확산된다. 지금 복지국가가 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선거 없이 100% 비례대표로만 선출하는 제도(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제도(‘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후자만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연동형’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고 있는 ‘병립형(따로국밥형)’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