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1 [비례민주주의연대] 8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 8월 20일 정개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와 정의당 릴레이 농성 돌입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위원들은 8월 중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달 말 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서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은 선거법 8월 처리 촉구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 낭비해선 안된다"며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했다.

370회 국회(임시회) 14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7/8) 홍영표(위원장), 김정호, 김종민, 기동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6/7) 김재원, 장제원, 김태흠,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무소속(1) 이용주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상희, 자한당 이양수, 바미당 지상욱 위원은 불참했다.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홍영표 위원장의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된 회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자한당으로부터 '1소위원장건에 대해 여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식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인 홍 위원장은 거대양당 위원들의 1 소위원장 합의 공방 이후, 열흘 남은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참석 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였다. 8월 중 표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참석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찬성(총 8명)하였고, 자유한국당 참석 위원 전원은 반대(총 6명)하였다.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위원은 유보적(총 1명)인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마치며 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정개특위 간사단은 다음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되었고, 전체회의 전에 1소위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8월 중 정개특위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8월 말 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21대 총선 때 기존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보다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만 18세 청년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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