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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점 : 20대 국회의 불비례성


20164월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었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을 얻었다. 이것은 어느 정당에게 유리 하냐, 불리 하냐, 로 따질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득을 얻는 정당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큰 것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50%의 지지율에 못 미치고도 당선되는 비율이 54%에 달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선거구 수는 3곳 인데 2곳은 정당득표율 50%미만인 정당에서 모두 뽑혔습니다. 

*정보수정요청 :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표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의 결과값이 잘못되어있어 정정된 값으로 참고 바랍니다. 단위가 (%)이기 때문입니다. 총의석점유율(%)-비례대표 득표율(%)

S-V : 국민의당(-14.0),정의당(-5.2), 무소속(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