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기초의회의 문제점 :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초의회는 의석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1-2석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1위 정당이 아니면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다른 정당이 아예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까지 무투표로 차지하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된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기초의회에서는 거꾸로 기득권 정당에게 보너스 의석을 주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 당선 되었다. 경북이 13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