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무엇일까요? (19.11.20)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민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 카드뉴스 [다시보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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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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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 노동자 대표성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19.11.19)확대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19.11.19)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11/19) 10:30,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1/23) 오후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과소대표되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청년 당사자 정치를 나타낸 "나도 될 수 있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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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 현우 활동가 발언문

2016년 저는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를 다니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가 고3 10월에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여 5년 뒤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된 단체였습니다. 11년 동안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과 맞써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작업환경에서 쓰인 화학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했는데 거대 기업인 삼성은 감추기 급급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편이었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국회는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제가 눈물흘렸다는 것은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황유미 씨 처럼 죽을 수 있었겠다", "황상기 씨를 비롯해 반올림 활동가들이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싸워주지 않았으면 2014년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반도체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나 김현우와 또래 친구들이 화학성분에 노출되 일찍 죽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뼈절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정치, 제가 바라는 국회는 노동 대표성이 보장되는 정치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정치, 평균 나이 55.5세, 평균 재산 43억인 사람들의 국회가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고, 청년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를, 그런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국회를 독과점하는 정치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황유미의 죽음, 김용균의 죽음 그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면 확대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했고, 2030 청년 당사자 정치 비율을 10%로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은 2019년 12월 만18세 선거권 보장, 비례대표 의석 확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통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기득권 정치에 비수를 꽂고 미래 정치를 위한 기회의 폭을 넓혀갈 것 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오후3시 국회 앞에서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이 공동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립니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기자님들 선거제도 개혁 집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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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며, 국회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청계천 거리에서 불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청년노동자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당시 우리에게 노동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노동자 황유미. 황유미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때 기업의 방치와 국가의 방관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노동현장에서 전태일, 황유미 같은 청년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모적인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그늘 속에 가두고 있다.

여전히 김용균과 같은 청년노동자들은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이렇듯, 아직 많은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닌 노동이라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부당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전태일과 황유미,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끝없이 소모적인 정쟁만을 반복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싸움을 멈추고 청년노동자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내 청년노동자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노동현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소수자이며 약자이다. 청년 정치인과 청년노동을 대표할 정치 신인들이 절실하다. 지금의 독점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열흘 남짓한 1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당으로써의 책임감과 리더쉽을, 자유한국당에게는 제1야당으로써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금석지약으로 선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거개혁 합의에 협조하라.

셋째, 청년 정치인과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신인의 진입을 위해 국회 내 의원정수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넷째, 만 18세 이하 선거권을 보장하라.

노동은 우리의 국가적 원동력이다. 많은 국민의 과거였고, 청년의 현재이고, 청소년의 미래다. 노동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고 노동을 더욱 고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2019년 11월 1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보도자료 ▶️ http://bit.ly/2NXYQ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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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대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를 두어 향후 정치개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72106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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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하승수] 국회 갈아엎기 프로젝트-선거제를 바꿔라!(19.11.7)

https://youtu.be/uWkM-icBN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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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하승수(시론)] 6400억으로 330명을 왜 못 쓰나?

"의원들의 특권, 부패가 문제 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면 제대로 일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토마토-하승수(시론)] 6400억으로 330명을 왜 못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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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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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원 정수 확대’ 외면하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카르텔(19.11.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혐오를 만든 당사자들이 정치혐오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못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혐오를 이용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 대표는 변호사 시장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변호사를 많이 뽑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다. 반면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도 정치권과 언론 모두 더 뽑으면 안 된다고 진입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http://naver.me/xs4iv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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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과 협력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매번 무산되기만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잊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왔다.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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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여야 공조·국회 앞 촛불집회 향배 주목

19일 국회 앞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 촛불집회 예고···11월 23일 선거법 개정안 요구 집회

하승수 “민주당, 한국당 제외 3당과 공조 필요···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동시 처리해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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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주장) 앞으로 두 달이 개혁 성패 좌우... 한국당과 선 긋고 개혁 입법 연대 복원해야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기고 글입니다. 

http://omn.kr/1l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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