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하승수의 틈] 기후위기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택한 국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

https://bit.ly/2Js6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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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하승수의 틈]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와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원문보기: https://bit.ly/2K8c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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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의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준연동형을 온전한 연동형으로, 국회특권 폐지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20대 국회구성보다는 더 나은 21대 국회구성을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촛불과_시민, #20대국회, #21대국회,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올해연말_내년연초,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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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회, #자유한국당_난동_이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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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하승수]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 우선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66조).

만약 자유한국당 측의 물리적 방해행위가 있다면 이런 국회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2. 최근 일각에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진입장벽)을 3%에서 올리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봉쇄조항도 높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방안은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봉쇄조항을 상향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러 차원에서 의논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큰 고비는 넘었고, 25일까지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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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기고] 패스트트랙, 결단의 문제다

3월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같이 올리기로 한 공수처법으로 인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고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꼭 묶어서 처리할 일은 아니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부터 가야 개혁의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http://naver.me/FKiLBZ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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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한국당만 웃는다
- 선거법 등 합의된 내용 우선 처리하는 2단계 방안 가능... 실패하면 여당-야3당 상처만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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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hx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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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슈토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찬성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당득표율 따라 의석배분…정당들 정책경쟁 몰두효과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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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9KbHo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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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패스스트랙 선거제도 개편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여성,청년,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성을 만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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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에 있는 비례연대 회의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영선 사무국장님의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정세공유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분들께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받고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례민주주의연대에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주신 운영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회의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장소 : 2019년 3월 15일 오후 7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

참석 : 최병모 상임고문,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강지헌, 김대석, 김상영, 김찬휘, 김푸른, 서정옥, 양호영, 윤병국, 제갈임주 운영위원, 김병민 정회원 / 14

위임 : 신필균 상임고문, 최태욱 공동대표, 이상희 감사, 김범일, 이경희, 진기영, 전찬영, 정대망, 허승규 운영위원, 김미경, 김현, 복코, 장예정, 한자원 정회원 / 14

참관 : 이미선, 이창국 후원회원

성원보고 : 정회원(운영위원,정회원) 28명 중 14명 참석, 14명 위임

정관 제52항에 따라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1. 2017년 총회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함

3.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하고 승인함(총회자료 참조)

3-1. 사무국 : 내규완성

3-2. 교육 및 조직활동 : 비례연대 운영위원 워크숍 진행, 강지헌 운영위원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김찬휘 운영위원의 온라인강연 업로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등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었음

3-3. 홍보활동 : 서정옥 운영위원 중심으로 제작회의 진행됨. 비례연대 홈페이지 제작, 김성훈 인턴 2달 동안 카드뉴스 발행 등

3-4. 연대활동 : 비례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 역할함. 운영위원장단과 사무국 회의와 7개정당 연석회의 진행. 논평,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함

4.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 논의 후 승인함

4-1. 활동계획 논의

- 315일 현재 정세 : 여야5당은 12151월 말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안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당 내부에 준연동형/225(지역), 72(비례)/석패율에 대한 선거법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함

- 준연동형이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일때 10% 정당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데, 준연동형은 그 절반인 15석을 배정함. 가령, 민주당이 15석의 전체의석을 받고 지역구에서 2명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13석은 비례로 채우는 방식

- 시나리오 1. 패스트트랙 걸려도 본회의 통과 안됨. 걸려있는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치열한 논쟁 예상. 시나리오 2. 패스스트랙 안걸리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비례연대가 홍보/교육 열심히 하면서 저변을 넓혀야함.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비례연대의 역할은 커짐

-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남부 유럽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거개혁 이후에 선거개혁에 대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

- 비례연대는 비판 성명, 입장 계속 나가야함. 국회의원수는 이명박, 박근혜 공천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 때 400명도 모자름. 하지만 대중들은 비례의석 및 증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 자체가 꼼수임을 조명해야함

- 선거개혁 운동의 핵심은 양당제를 깨는 것임.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걸리든 안걸리든 핵심을 잡고 운동을 이어가야함. 준연동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 비례연대/선거개혁 운동 취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 패스트트랙 걸려도 되면 안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야함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중요함

-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민주당 요구 10개 이상의 안을 축소시킴

=> 정리 :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경우,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여론형성 필요함.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한 비례성 보장과 의석수 확대에 대해 비례연대 원칙대로 선거개혁 여론을 만들어가야함

4-2. 교육 및 조직활동 확대

- 선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20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대의 대응 활동이 필요함

5. 2019년 임원 선출의 건 승인

- 2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동대표, 상임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원 선출을 승인함

-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 최병모, 신필균 상임고문, 이상희 감사의 연임을 승인함

- 2019315일 일자로 김병민 정회원과 이창국 후원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승인함


​<2019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하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2019년_총회_자료집_최종_19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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