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하승수] 국회 갈아엎기 프로젝트-선거제를 바꿔라!(19.11.7)

https://youtu.be/uWkM-icBN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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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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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패스트트랙 국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50%연동율을 가진 개정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28석 축소는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 의원과 유권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 확대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의원정수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0월31일부터 11월1일 조사기간을 두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의원 수 확대'를 조사한 결과 찬성13%, 반대76%가 나왔다.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25%, 반대 65%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의원정수 10%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10% 확대 방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고로 '일하는 국회'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을 깨고 소수·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능하게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혁연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채 남지 않았다. 11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12월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승부를 내야 한다. 현재 '의원정수 10%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정의당으로 무게중심이 서있지만,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무게중심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시민사회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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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과 협력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매번 무산되기만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잊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왔다.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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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주장) 앞으로 두 달이 개혁 성패 좌우... 한국당과 선 긋고 개혁 입법 연대 복원해야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기고 글입니다. 

http://omn.kr/1l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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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기후위기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택한 국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

https://bit.ly/2Js6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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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와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원문보기: https://bit.ly/2K8c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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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의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준연동형을 온전한 연동형으로, 국회특권 폐지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20대 국회구성보다는 더 나은 21대 국회구성을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촛불과_시민, #20대국회, #21대국회,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올해연말_내년연초,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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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회, #자유한국당_난동_이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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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하승수]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 우선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66조).

만약 자유한국당 측의 물리적 방해행위가 있다면 이런 국회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2. 최근 일각에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진입장벽)을 3%에서 올리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봉쇄조항도 높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방안은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봉쇄조항을 상향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러 차원에서 의논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큰 고비는 넘었고, 25일까지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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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기고] 패스트트랙, 결단의 문제다

3월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같이 올리기로 한 공수처법으로 인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고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꼭 묶어서 처리할 일은 아니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부터 가야 개혁의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http://naver.me/FKiLBZ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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