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19.11.26)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 #만18세_선거권_보장, #패스트트랙_통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어제(11/26,화) 오전10:30 국회정론관에서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을 걸었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KZgoPD

▣ 기자회견문

< D-Day 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2019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등 퇴행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보다 후퇴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덧 20대 정기국회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는 당장 내일이다. 그러나 여야 5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다시 한 번 여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패스트트랙에 명시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사수하라.
둘째, 보다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응답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의 선거개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맺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여당에 있어서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야당에게는 국민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은 여야 5당의 자세와 선택을 엄중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2019년11월26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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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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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19.11.27)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는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럼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9년11월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성명[홈페이지] http://bit.ly/34pD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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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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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원 정수 확대’ 외면하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카르텔(19.11.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혐오를 만든 당사자들이 정치혐오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못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혐오를 이용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 대표는 변호사 시장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변호사를 많이 뽑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다. 반면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도 정치권과 언론 모두 더 뽑으면 안 된다고 진입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http://naver.me/xs4iv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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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여야 공조·국회 앞 촛불집회 향배 주목

19일 국회 앞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 촛불집회 예고···11월 23일 선거법 개정안 요구 집회

하승수 “민주당, 한국당 제외 3당과 공조 필요···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동시 처리해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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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주장) 앞으로 두 달이 개혁 성패 좌우... 한국당과 선 긋고 개혁 입법 연대 복원해야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기고 글입니다. 

http://omn.kr/1l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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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의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준연동형을 온전한 연동형으로, 국회특권 폐지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20대 국회구성보다는 더 나은 21대 국회구성을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촛불과_시민, #20대국회, #21대국회,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올해연말_내년연초,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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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회, #자유한국당_난동_이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_개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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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29,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 일부

" 우리가 지켜본 최근의 몇 년의 시간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이 이제는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려온 선거제도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금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하고,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 돈많은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으로 독점된 국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에 국회가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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