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김준일의 핫6] '선거제도 개편' 쟁점은 무엇? (20.01.02)

- 특정 정치세력에 솜방망이 처벌, 검찰 해체 해야
- 비례한국당,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 국회 특권 폐지, 의석 수 확대로 선거제도 개혁 해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한국당

▶ 영상보기
https://youtu.be/4QBobqbaQA8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수(연동형 캡)를 30석으로 규정하는 안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록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적인 선거제 도입에 실패한 이번 합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
http://bit.ly/2PNrGcE

 

AW20191223_논평_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5-7104) 제 목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날 짜 2019. 12. 23. (총 2 쪽) 논 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

docs.google.com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마이뉴스-하승수] 한국당 '두 집 살림' 꼼수, 폭망할 수 있다
- 과장된 위성정당 논란... 비례한국당이 어려운 4가지 이유

http://omn.kr/1m1gf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겨레tv-하승수] 국회 갈아엎기 프로젝트-선거제를 바꿔라!(19.11.7)

https://youtu.be/uWkM-icBNyQ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범사련과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국가전략포럼이 공동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개특위위원 정의당 심상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가 참석하여 토론 질문을 받았습니다.

좌장은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와 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하였고, 선거제도 개혁 경과보고는 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과 범사련 임헌조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토론자, 범사련 패널로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토론하였고, 연대회의 패널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희 정책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이 토론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연령하향, 후보 선출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 보장, 선거제도 개혁 후 헌법개정 논의도 뒤따라야하는 것을 토론의 기본전제로 하였습니다.

범사련과 연대회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 요구한 360석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고 1:1이 어려운 이상, 2:1 선관위 권고 안 반영하여, 2:1을 맞추기 위해 253(지역구), 107(비례100석이상확대), (지역구 비례 의석조정은 계속 조정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1. 2018년 12월 15일(토) 의원수 10%이내 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 1월 임시국회 처리 요청
답 : 그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단식에서 풀기위한 합의문구였고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다

2. 개헌을 요구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풀버전 개헌안은 없습니까?
답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다른말함)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토론스케치 기사 : [한겨레-정치BAR]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뜻 모았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054.html?_fr=gg#cb


<토론문>

20181218_선거제도개혁방안합의대토론회.hwp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선거법 개정 토론회 개최 안내]

12월 18일(화) 오전10시~12:30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연대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이니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론회 개최 안내]
1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청년문제 해결은 선거제도 개혁으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각 정당/시민사회 청년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긴급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

12월 5일(수) 오후1:3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의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그 이후 정치개혁공동행동 일꾼들의 깜짝 ‘선거법 바꾸자’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일시/장소 : 2018.12.05. 오후 1:30, 국회 본청 계단 앞

관련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영상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726166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개혁서울행동 - 관악,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오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이자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푸른님께서 국회 앞,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일인 시위를 했습니다!!

일시: 2018. 11. 30. 점심시간대​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거대 양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질 것이 아니라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우리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장은 연동형을 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고 주장하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의석 확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속내는 뻔히 짐작되지만, 집권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뒤집을 일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재 지지율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도입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될 리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표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의 활동시간은 이제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은 말바꾸기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시킬 제도로 평가받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드높은 요구는 촛불집회에서, 대선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 경험을 한 바 있다. 거대 양당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를 또다시 놓쳐서는 안된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임해, 선거제도 개혁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발행 : 2018.11.29
원문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98718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