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한국당만 웃는다
- 선거법 등 합의된 내용 우선 처리하는 2단계 방안 가능... 실패하면 여당-야3당 상처만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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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매일경제-이슈토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찬성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당득표율 따라 의석배분…정당들 정책경쟁 몰두효과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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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패스스트랙 선거제도 개편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여성,청년,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성을 만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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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정치·사법개혁, 일괄 패스트트랙으로

“2월 말까지 (개혁법안)합의처리가 안된다면, 방법은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절차)으로 넘기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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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 선거제도 개혁, 2월이 마지노선이다


"올해 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내년 1월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선거제도로 4월 15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http://magazine.changbi.com/20190130/?cat=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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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촛불시민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선거개혁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 촛불정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촛불민심을 기억해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십시오! 역사의 적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성 : 비례민주주의연대 강지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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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하승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혁전략의 핵심은 개혁의 경로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핵심은 정치이고, 개혁경로의 입구는 정치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구조의 전환도 정치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초반의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1월까지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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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이 국민 밥그릇 챙기기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등 목소리 귀닫고, 빈곤노인, 장애인 등 예산 깎고, 표심성 지역구 예산 늘리는 후안무치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216203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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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제도가 밥 먹어줍니까??” -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밥솥을 바꾸자!!

선거제도 개혁과 청년의 삶 개선을 다룬 칼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강지헌 운영위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94035&memberNo=420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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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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