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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지방의원 선거]광역의회의 불비례성 : 2014년 전라남도의회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얻는 정당만 달라질 뿐, 특정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6%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한 정당이 90%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정책경쟁이나 토론이 불가능하게 된다. 10.36%의 득표를 한 새누리당은 1.72%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12.31%의 득표를 한 통합진보당도 의석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심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도의회) 선거는 표심을 왜곡시키고,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선거제도이다. 세계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