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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우리나라

[지방의원 선거]기초의회의 문제점 : 독과점 현상

그렇다면 기초의회(··자치구의회)는 어떨까? 기초의회도 지역구에서 90%를 선출하고, 10%의 비례대표를 덧붙이는 형태이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를 택한 이유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2명을 뽑는 선거구가 60%정도에 달해서, 거대정당 2개가 1석씩 나눠가지거나, 1개 정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초의회도 전혀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