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그렇다면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Q3. 그렇다면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1. 과반 이상의 표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지역구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후보가 45%, B후보가 43%, C후보가 1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 때 A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55%의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겨우 45%를 얻은 A후보입니다. 즉 과반수를 얻지 못한 A후보는 당선되는 반면, 과반 이상의 시민들의 표는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전국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이 던져왔던 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함이 아니라 폐휴지함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폐휴지함으로 들어간 시민들의 표가 무려 7천만표(전체 투표수의 51%)가 넘습니다. 

2.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무늬만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비례대표제로 뽑는 국회의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체 300석 중에 47석, 즉 16%에 불과합니다. 결국 비례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무늬만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