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2021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2021년 온라인 총회>

비례민주주의연대는 5월23일(일) 오후 2시 구글미트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총회에서는 김푸른, 박예휘, 최영선, 강지헌, 양호영, 김찬휘, 김현우 정회원 총 7명이 참석하고, 이경희, 김대석, 허승규, 김준서 정회원 총 4명이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이지수, 전찬영, 신필균, 최병모, 최태욱, 하승수, 이상희 정회원 총 8명이 불참했습니다. 정회원 19명 중 과반이 참석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총회를 시작할 때 비례민주주의연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 작성은 김준서 정회원이 했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김푸른, 박예휘 정회원이 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선언문

87체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극단주의, 복지제도와 교육개혁 등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중대차한 위기들 앞에서 식상하고 이미 한물 간 듯 한 민주주의를 다시 호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 촛불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요구를 넘어서 87년 체제의 한계의 극복과 대안적 사회경제질서를 향한 열망의 결집이었다. 6월 항쟁 당시 이 혁명의 주도세력은 제도적 민주주의에 목말랐던 나머지 그 너머를 보지는 못했으며 정치세력화도 실패했다. 이후 정권이 권위주의 정부의 후계자에게 넘어감으로써 개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87년체제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후술할 기만적인 구조로 귀결되었다. 이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놈이 그놈이다'는 정치혐오와 무관심이 그놈들 뿐인 정계를 재생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이는 30년뒤 광화문 광장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재현되었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비상식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이를 기폭시킨 이에 대한 처벌은 성공했으되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대안이 부재했으며 따라서 개혁을 추진할 구심점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울분의 폭발에 그쳤다는 점 또한 같다. 이들은 좀더 상식이 통하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역사적 기회였다, 우리는 현 체제의 모순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가능한 많은 이들과 함께 모색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한다.

3.1 광복을 시작으로 5.18과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이어져온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분단국가라는 근원적 모순과 이를 명분삼은 군사독재의 야만적인 폭압, 이에 대항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피를 거름삼아 이름뿐이던 민주주의는 이제 최소한의 문민통제와 제도적 민주주의라는 잎과 꽃을 피웠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돌아볼때 슬픔과 함께 경건한 자부심 또한 샘솟는 까닭이다. 허나 수많은 민주주의의 순교자들은 국회의원이 선거철에 잠깐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자 목숨을 받친것이 아니며, 꽃이 피는 이유는 응당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 열매는 실질적 민주주의, 이는 곧 우리가 호명하는 민주주의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헌법의 주권재민 정신의 실천적 구현이다. 주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국민의 권리란 '주권을 주기적으로 거대양당이 정한 후보에게 위임할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선출직 공무원이 충성하는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에 충성한다. 국회의원이 재선하려면 공천이 우선이고 민심은 그 다음이다. 장기간 공천을 받으며 다져놓은 기반이 없는 대다수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정당과 공천권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및 단체장은 자신의 파벌에 얽매인다. 그들을 당선시킨, 국정운영의 핵심인 파벌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여기에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라는 벽까지 넘어서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권층에 봉사하게 된다., 국가권력은 정치 사법 재벌 언론을 아우르는 특권층 내부가 무탈하다면 외부인들에겐 근본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며 이 무관심은 곧 사회적 모순과 현안에 대한 방치로 이어져 이것이 누적되어 환경, 경제, 정치, 교육 등 사회전반의 해묵은 난제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 국가단위의 실정에서 기원한 만큼 이들의 해결 또한 국가권력의 동원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 위기의 해소를 위해선 우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모든 표가 최대한 동등한 비율로 대의제에 반영되어야 한다.(선거 비례성) 사표와 전략적 투표 따위의 왜곡을 제거하여 민의=당선 공식을 확립함으로써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수단-지지와 철회-을 국민이 확보하게 된다. 동시에 선거자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세비로 운용하여 금권선거를 원천봉쇄해야 하며. 나아가 선출직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최소화하고 배임, 횡령 등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매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공직을 꿀단지가 아닌 가시방석으로 만들면 이권에 목마른 이들은 사전에 배제되어 유능하고 청렴한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앞서 제시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만적 정치구조의 근간인 현행 선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거대양당의 핵심적인 기득권을 해체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단결된 힘과 전방위적인 압박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민주화 혁명이다.

우리는 역사가 증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을 지지하며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진 국가를 건설한 그들의 역량과 지혜를 믿는다. 과거 광장에서 흐른 피와 현장에서 흐른 땀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제도적 민주주의 근간이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씨앗과 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의사가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평등, 정의, 안전, 번영의 가치가 실현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한다.

우리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구심점으로써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관련된 모든 현안에 관한 기사, 논평과 성명 등 여론화 활동, 같은 지향점을 가진 정당들과 연대한 선거법 개정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우선한다. 국가없이 국민은 있지만 국민없이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허울뿐인 권리에 안주하지 않으며 모두로부터 나온 권력과 세금이 일부에게만 부역하도록 좌시하지 않는다.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는 선거제도 위에 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책임있는 국가권력을 세울 것이며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력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바램을 모아 이와 같이 선언한다.

2021년 5월 23일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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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총회에서는 4가지 안건에 대한 토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2020년 활동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총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둘째, 2021년 활동계획 보고, 예산(안)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예산안 책정 내용중 연대활동비 등에 대하여 단체 살림 축소 상태를 반영하여 수정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 운영위원회 때 수정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활동계획의 주된 내용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지방선거법 개혁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올해 하반기 지방선거법 개혁을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조직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삶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임원 사임 및 선출이 있었습니다. 2016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설립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이후 사무국장, 공동대표를 역임해온 최영선 공동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한편 2019년 8월부터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박예휘 운영위원이 청년운영위원들 사이에 공동대표로 추대되었고, 박예휘 운영위원 본인도 공동대표직을 맡을 의사가 있어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예휘 운영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부대표를 맡았으며, 현재는 수원여성회에서 활동가직을 맡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비례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넷째, 정관 및 단체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위의 3가지 안건과 추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21년 더욱 단단하고 알차게 선거제도 개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와 함께하는 정회원 여러분, 후원회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응원과 기대에 힘입어 2021년 힘차게 선거제고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