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지방의회부터 바꾸자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등 유럽대륙의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개혁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의회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런던시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를 하고 있다. 2016년 선거결과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런던시의회 의석 25석은 지역구 14석, 비례대표11석으로 나눠져 있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11석만이 아니라, 전체 25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위를 한 노동당이 40.3%를 득표했으면 25석 중에 12석을 배분해 준다. 그리고 노동당은 12석 중에 9석은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모자라는 3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반면에 녹색당이나 영국독립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할당받은 의석이 2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2명 모두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처럼 25석 규모의 의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