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표가 0표라구?! 우리나라 선거제도 바로알기! (20.10.16)

내 표가 0표라구?!
선거제도 바로알기! <한국편>

쉬는날(?)이지만 인증샷은 필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하러 간 당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맨 앞사람은 4장, 그다음 사람은 1장 나는.. 0장? 왜 나는 투표용지를 안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황당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21대 총선에서 버려진 표 43.73%
놀랍게도 바로 지난 총선에서 일어난 일! 2표중 1표가 무효가 되고 그만큼 나머지 표는 과대대표 되는 선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선거제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2019년 개정된 선거법 지역구253+비례대표(연동형)47(3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는 선거제도!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에선 당선되기 힘든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기존보다도 더욱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1981-2010년 주요 국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불비례성
출처 : 아렌트 레이파르트 <민주주의 양식>
네덜란드 : 1.08%
프랑스 : 19.56%
대한민국 : 21.97%

문제 1 : 세계 최악의 불비례성!!
투표와 의석 분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불비례성! 한국은 36개국중 36등!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235석)는 각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아닌 나머지 후보들이 받은 표들이 전부 사표가 되기 때문에 많게는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되기도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인데 무시당한 절반의 국민은 누가 대변해 주나요?

문제 2 : 국민 아닌 당이 뽑은 후보들!
지난 총선에서 누굴 뽑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투표용지에는 뽑고싶은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내가 뽑고싶은 사람이 아닌 정당이 고른 후보들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현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정당에게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과연 국민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문제 3 : 지역구를 지켜라! 지역의원??
이름은 국회의원인데 하는 일이 지역구 관리? 의정활동보다 예산, 사업을 쟁취해야 재선할 수 있다! 경조사, 행사 챙기느라 입법도 감시도 뒷전인 의원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3위인데 효율성은 뒤에서 2번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역민원은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 합니다!

결론! 답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투표한 보람을 느끼고 싶다! 그놈이 그놈인 이유는 그놈들만 당선되기 때문! 일하는 국회,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당이 아닌 내가 뽑는 선거제도!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정치 선진국들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규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다음주부터는 각 나라가 운영하는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목적지는~ 바다보다 낮은 땅! 풍차와 튤립의 나라! 눈치 채셨죠? 바로 네덜란드! 36개국중 비례성 1위!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국회가 되는 비결을 알아봅시다!

이 뉴스는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거제도가 궁금하다면!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달라진다. 정치판이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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