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극한비례 네덜란드 선거제도 바로알기! (20.10.23)

네덜란드 선거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비례성 최강 네덜란드! 오늘 그 비결을 낱낱이 파해쳐 봅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같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중 내각을 구성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곳은 하원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거제도는 이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입니다! 상원은 가결된 법안의 검토와 수정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150석 100% 비례대표'에 최소득표율(한국은 3%)도 없기 때문에 총 투표수의 1/150 즉 0.67%의 득표는 곧 1석이 되며 따라서 사표도 사표심리도 거의 없어 매우 높은 비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며 과반의 의석을 규합한 연립정부에 의해 국정이 운영됩니다. 제1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집권하기 쉽고 실제로 현직 총리는 9년째 재임중이에요. 평균 2년 4개월, 임시내각을 빼면 3년 이상의 내각 재임기간으로 볼때 국정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유권자가 1표를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면 개인의 득표는 소속정당의 득표에 합쳐져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0.67%의 1/4, 즉 0.1657%의 개인 득표를 한 후보는 정당의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당선되며, 나머지 의석들은 정당명부에 따라 분배되죠. 나중에 공석이 날 경우 이 명부의 차순위 후보가 자리를 매우게 됩니다. '정당명부연합'이 가능해 두 정당이 하나의 명부로 출마해 사표가 되었을 표를 합쳐 1개의 의석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덜란드의 총선 투표율은 최소 73% 평균 80%대로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투표날은 공휴일도 아닌데!😲 그런데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위임투표제와 사전투표제가 있습니다. 가족, 친척 혹은 친구에게 서명 후 투표를 위임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장 최근인 2017년 총선의 투표율은 83%!

이런 높은 투표율의 바탕엔 국민들의 높은 정치효능감,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 국책연구소 SCP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해요. Johan Remkes 주지사는 2017년 '의회체제의 미래' 연구 중간발표회에서 "네덜란드인들은 정치인은 믿지 않아도, 정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라니.. 정말 멋지네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는 '전국단위 개방명부 비례대표'로 요약됩니다. 살펴본대로 매우 높은 비례성과 유권자의 선택권도 일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비례대표제의 공통점인 다당제도 타협을 통해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엔 지역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구요! 네덜란드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편이지만 총리 직선제를 요구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부러웠답니다! 하지만 못지않은 훌륭한 선거제도가 많이 남았다는 사실! 다음주엔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석을 보여주는 독일로 떠납니다!